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 9. 7.(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안건 현황

1. 심사개요

가.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나. 회계구분 :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다. 제출안건 :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8. 18.(수)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1. 8. 18.(수)

라. 상정일자 : 2021. 9. 7.(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ㅇ 제안설명 : 정책기획조정관 김 맹 기

ㅇ 검토보고 : 수석전문위원 유 한 경

ㅇ 질의 및 답변

ㅇ 심사결과(수정가결)

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총괄 개요

ㅇ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599억 9,400만원(8.3%)이 증가한 4조 6,932억 3,100만원이며, 본예산 대비로는 6,634억 1,600만원(16.5%) 증액되었음.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예 산	4,333,237	4,693,231	359,994	8.3

ㅇ 2021년도 제2회 추경안은 내국세 초과 세수로 증액된 보통교부금 3,360억원을 증액사업의 주요 재원으로 편성하였음.

- 당초 2021년도 본예산은 경기둔화가 예상되어 전년대비 4.1%(△1,724억원)가 감액되었고, 보통교부금도 4%(△1,109억원)가 감액되었음.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2021년도 상반기 자산시장 거래호조, 배당증가 및 기업실적 개선 등 국세수입 증가에 따라 지난 6월 제1회 추경과   금번 제2회 추경을 통해 총 428,789백만원의 보통교부금이 증액되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2회 추경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법」상 교육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

(단위 : 백만원, %)

구 분		본예산	1회 추경(A)	2회 추경(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777,254	2,890,726	3,243,613	352,887	12.2
	보통교부금	2,676,004	2,768,838	3,104,793	335,956	12.1
	특별교부금	41,221	61,859	78,791	16,931	27.4
	증액교부금	60,029	60,029	60,029	-	-

2. 세입 예산

1) 개요

ㅇ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이전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3,585억 800만원 증가(8.8%)하였는데 2021년 보통교부금 추가교부로 인한 증가분이 반영된 것임.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0% 증가한 14억 8,600만원임.

【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4,333,237	4,693,231	359,994	8.3
이전수입		4,093,528	4,452,036	358,508	8.8
	중앙정부이전수입	3,135,633	3,491,981	356,348	11.4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916,581	917,981	1,400	0.2
	기타이전수입	41,314	42,074	760	1.8
자체수입		73,872	75,358	1,486	2.0
기타(전년도이월금)		64,837	64,837	-	-
내부거래(전입금)		101,000	101,000	-	-

* 자료 : 2021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이전수입

ㅇ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구성되며, 금회 추경에서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563억 4,800만원(11.4%) 증가한 3조 4,919억 8,100만원으로 전체 세입재원(4조 6,932억 3,100만원)의 74.4%를 차지함.

【 이전수입 현황 】

구 분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이전수입 합계				4,093,528	4,452,036	358,508	8.8
이전수입	중앙정부 이전수입	소 계		3,135,633	3,491,981	356,348	1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890,726	3,243,613	352,887	12.2
			보통교부금	2,768,837	3,104,793	335,956	12.1
			특별교부금	61,86	78,791	16,931	27.4
			증액교부금	60,029	60,029	-	-
		국고보조금		17,143	20,604	3,461	20.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227,764	227,764	-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소 계		916,581	917,981	1,400	0.2
		법정이전수입		776,465	776,465	-	-
		비법정이전수입		140,116	141,516	1,400	1.0
	기타 이전수입	소 계		41,314	42,074	760	1.8
		민간이전수입		38,438	39,198	760	2.0
		자치단체간이전수입		2,876	2,876	-	-

(단위: 백만원, %)

* 자료 : 2021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① 보통교부금

기정예산 대비 3,359억 5,600만원(12.1%)이 증가되어 3조 1,047억 9,300만원이며, 이는 정부 내국세 추가세수로 보통교부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이고 본예산 대비로는 4,287억 8,900만원(16.0%)이  증액되었음.

【 최근 5년간 보통교부금 세입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교부액	2,279,600	2,470,009	2,872,582	2,665,091	3,104,793
증감률	-	8.4	16.3	△7.2	16.5

*2017~2020년: 결산액 기준, 2021년: 2회 추경예산액 기준

② 특별교부금

초등교과보충집중프로그램지원 등 39개 사업(성립전 4개 포함)에 169억 3,100만원(27.4%)이 증가하였음.

③ 국고보조금

기정예산 대비 34억 6,100만원(20.2%) 증액한 206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방역인력인건비지원(18억 7,100만원), 고졸사회진출지원사업(5억 9,000만원)의 신규 사업과 미래 학교[그린스마트스쿨](10억) 증액사업이 있음.

④ 비법정이전수입

다목적강당 증축(숭의초, 송월초, 신선초) 사업비 14억 원(1.0%)이  반영되었음.

⑤ 기타이전수입 중 민간이전수입

2022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방역지원비 7억 6,000만원(2.0%)을 편성함.

3) 자체수입

ㅇ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8,600만원(2.0%) 증가한 753억 5,800만원을 편성함.

【 자체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자체수입합계		73,872	75,358	1,486	2.0
	교수-학습활동수입	1,539	864	△675	△43.9
	행정활동수입	1,108	1,106	△2	△0.2
	자산수입	135	2,648	2,513	1,861.5
	이자수입	1,194	1,194	-	-
	금융자산회수	5,490	5,140	△350	△6.4
	기타수입	64,406	64,406	-	-

* 자료 : 2021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ㅇ 자체수입의 주요 증감 사항은 북부교육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액 등으로 교수학습활동수입 △6억 7,500만원과 인천시교육청이 지원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의 임차기간 연장에 따라   교육청으로 회수 예정이었던 보증금 수입 미발생으로 금융자산  회수 △3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토지매각 및 임대료수입에  따른 자산수입은 25억 1,300만원 증가되었음.

【 토지매각 자산 현황 】

(단위: ㎡, 천원)

소재지	지번	구분	지목	보상면적	금액	매수자	매각사유
계양구 효성동	산59-2	토지	임야	1,518	143,451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새벌근린공원 조성사업 편입 토지 손실보상
서구 경서동	1035	토지	학교용지	54.6	72,891	인천광역시 서구청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환지 청산금
	282	토지	대지	257.3	518,460
서구 마전동	1137	토지	학교용지	948.3	1,014,681	인천광역시청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청산금
	1137-3	토지	대지	627	761,805
합 계				3,405.2	2,511,288

3. 세출 예산

1) 개요

ㅇ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학교가 일상을 되찾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으로 「교육회복 종합방안」기본계획(2021.7.29.)을 마련하여 시 ․ 도교육청에 추가로 편성되는 보통 교부금을 주요과제인 ①교육결손 회복 ②유아 ․ 직업계고 ․ 취약계층 맞춤 지원 ③교육여건 개선 등에 맞춰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ㅇ 시교육청은 추가로 교부된 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 교육결손, 맞춤형 지원, 방역안전망 사업 등 교육회복사업

- 미래교육기반 조성, 교직원 환경개선 지원 등 교육여건개선

- 학생배치시설, 학교일반시설, 교육환경개선시설, 소규모환경개선,

직업계고 안전환경 및 고교학점제 실습실 구축, 기타 시설 등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

- 도서지역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관사 신·증축 및 환경개선

- 교육재성 건전화를 위한 지방교육채 상환

- 학생과 교직원의 요구사항

- 기타 기관운영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ㅇ 시교육청의 금번 추경안은 교육결손 회복과 맞춤지원, 교육여건 개선 등 정부 추경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금번 추경안은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먼저, 코로나19 감염확산 대응을 위한 일부사업의 경우 정부추경안의 확정시기와 시교육청 추경안의 확정시기가 상이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에 시차가 발생하였고, 추경안이 의결되면 예산의 집행가능기간이 4개월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과 2학기 전면 등교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내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임.

- 또한, 추경안의 첨부서류에 따르면 신규로 편성되거나 증액된   다수의 사업은 21년도 회계연도를 경과하여 2022년과 2023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이에 필요한 총사업비를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보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예외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세출예산을 이월할 수 있는데, 일부 사업의 경우 이월을   전제로 편성한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추가 교부된 재원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육현안을 해결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시급성과 필요성이 간과되어 불요불급한 사업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부문-정책사업)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4,333,237	4,693,231	359,994	8.3
인적자원운용	2,351,474	2,339,766	△11,708	△0.5
교수-학습활동지원	252,119	342,427	90,308	35.8
교육복지지원	329,838	367,415	37,577	11.4
보건/급식/체육활동	254,503	268,072	13,569	5.3
학교재정지원관리	511,693	515,598	3,905	0.8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383,065	516,618	133,553	34.9
평생교육	11,120	11,724	604	5.4
교육행정일반	108,893	109,608	715	0.7
기관운영관리	25,133	27,762	2,629	10.5
지방채상환및리스료	54,853	143,654	88,801	161.9
예비비및기타	50,546	50,587	41	0.1

* 자료 : 2021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기관별 재원배분

ㅇ 본청 세출예산 총괄표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6개 기관이 증감률 10%이상으로 미래학교혁신과는 미래학교(그린스마트스쿨) 사업비 459억원, 안전총괄과는 인천교육회복지원금(346억원) 등 369억원, 초등교육과는 인성교육 및 기초학력보장정책추진사업(80억원) 등 167억원, 창의인재교육과는 과학교육진흥 및 직업교육기자재확충사업(248억원) 등 307억원, 교육재정과는 지방교육채 상환(888억원) 등 910억원, 정보지원과는 디지털교육도시인천스마트디바이스 보급(342억원) 등 342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본청 세출예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

기관명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3,866,085	4,148,639	282,554	7.3
소통협력담당관	2,729	2,729	-	-
정책기획조정관	1,998,315	1,984,073	△14,242	△0.7
감사관	357	361	4	1.1
마을교육지원단	5,136	5,136	-	-
동아시아시민교육과	12,151	12,408	257	2.1
미래학교혁신과	29,900	75,889	45,989	153.8
노사협력과	153,338	155,402	2,064	1.3
안전총괄과	7,666	44,617	36,951	482.0
초등교육과	100,980	117,739	16,759	16.6
중등교육과	275,955	281,964	6,009	2.2
체육건강교육과	379,723	391,467	11,744	3.1
창의인재교육과	49,907	80,612	30,705	61.5
학교생활교육과	9,822	10,657	835	8.5
총무과	371,822	373,426	1,604	0.4
학교설립과	5,889	5,922	33	0.6
교육재정과	227,133	318,133	91,000	40.1
정보지원과	36,883	71,150	34,267	92.9
교육시설과	198,379	216,954	18,575	9.4

* 자료 : 2021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ㅇ 직속기관 세출예산 총괄표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4개 기관이 증감률 10%이상으로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승강기 교체(3억원) 등 4억원, 중앙도서관은 노후시설환경개선 13억원, 부평도서관은 전산화구축 및 운영(1억원) 등 2억원,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은 세계시민캠프 2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직속기관 세출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기관명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29,541	32,333	2,792	9.5
교육과학정보원	3,483	3,483	-	-
교육연수원	2,517	2,484	△33	△1.3
학생교육문화회관	3,653	4,107	454	12.4
학생교육원	1,065	1,118	53	5.0
교직원수련원	574	604	30	5.2
평생학습관	1,829	1,889	60	3.3
유아교육진흥원	947	1,001	54	5.7
북구도서관	1,884	2,039	155	8.2
중앙도서관	3,849	5,157	1,308	34.0
부평도서관	1,037	1,247	210	20.3
주안도서관	1,283	1,329	46	3.6
화도진도서관	929	959	30	3.2
서구도서관	1,837	1,837	-	-
계양도서관	1,238	1,337	99	8.0
연수도서관	1,110	1,196	86	7.7
동아시아국제교육원	2,306	2,546	240	10.4

* 자료 : 2021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ㅇ 교육지원청 세출예산 총괄표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남부는 학교증축·다목적강당증축·교직원관사증축(106억원) 등 192억원, 북부는 소규모환경개선지원 및 냉난방시설개선(70억원) 등 100억원, 동부는 학교 노후환경개선 및 냉난방시설개선(91억원) 등 158억원, 서부는 LED조명교체 및 냉난방시설개선(57억원) 등 103억원, 강화는 교직원관사증축(169억원) 등 19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교육지원청 세출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기관명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437,611	512,259	74,648	17.1
남부교육지원청	92,961	112,175	19,214	20.7
북부교육지원청	87,654	97,677	10,023	11.4
동부교육지원청	118,192	134,086	15,894	13.4
서부교육지원청	122,390	132,740	10,350	8.5
강화교육지원청	16,414	35,581	19,167	116.8

* 자료 : 2021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성질별 구성

ㅇ 성질별 증감 현황을 보면, 인건비는 공립교원 1~7월 인건비 추계 및 예비 정산에 따라 당초 산정 인원 대비 지급 인원 감소(봉급과 각종 수당 감액)로 136억 200만원 감액 편성한 반면, 금회 추경에서는 자본지출, 상환지출, 전출금등 항목이 크게 증액 편성되었으며 내부거래는 변동없음.

ㅇ 자본지출이 1,593억 1,8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건설비(1,230억 1,900만원)에 해당하는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등과 유형자산(339억 2,500만원)에 해당하는 자산취득비(학생용 노트북, 회의용 노트북, 사무용 가구 및 PC 구입 등)의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임.

【 성질별 증감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4,333,237	4,693,231	359,994	8.3
인건비	1,749,488	1,735,886	△13,602	△0.8
물건비 물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경상교육지원사업비	165,428	169,466	4,038	2.4
이전지출 이전지출: 보전금,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504,127	507,392	3,265	0.6
자본지출 자본지출: 토지매입비, 건설비,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교육지원사업비	406,153	565,471	159,318	39.2
상환지출 상환지출: 차입금상환, 차입금이자, 민자사업지급금	43,444	132,245	88,801	204.4
전출금등 전출금 등: 일반,기타특별회계전출금, 학교회계전출금, 학부모부담지원금	1,344,251	1,462,384	118,133	8.8
예비비및기타	50,546	50,587	41	0.1
내부거래	69,800	69,800	-	-

* 자료 : 2021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 2021년 인천광역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1p

4) 신규사업 편성현황 (5천만원 이상)

ㅇ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주요 신규사업은 인천교육회복 지원금 등 총 50개 사업, 944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1. 2회 추가경정예산 신규사업 중 5천만원 이상 사업임.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집행 중에 사업변경 및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기정예산에 증액 또는 감액 등을 가하는 것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상의 시차로 불가피하게 본예산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편성하는 예산임.

- 이번 추경에 편성된 주요 신규사업을 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방역강화 및 교육결손 회복을 위한 코로나19대응 학교급식 운영비, 초등교과보충집중 프로그램지원, 교과학습보충 프로그램지원, 디지털교육도시 인천스마트디바이스보급, 인천교육회복지원금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됨.

【 제2회 추경 주요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 】

*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세세세부사업명	예산액	재원	예산서	세부 설명서
합 계			94,493
1	동아시아시민교육과	청소년단체활동지원	70	자체	220	50
2	노사협력과	시설물청소원휴게실지원	1,500	자체	320	87
3	안전총괄과	인천교육회복지원금	34,645	자체	256	105
4	초등교육과	초등교과보충집중프로그램지원	4,200	특교	141	121
5	초등교육과	사립유치원무선환경구축	624	자체	150	123
6	초등교육과	유치원노트북지원	983	자체	150	123
7	초등교육과	유치원방과후과정학급운영비	915	자체	152	126
8	초등교육과	실내외놀이나눔터	1,500	자체	154	129
9	초등교육과	장애학생대학생활체험운영	168	특교	160	134
10	초등교육과	장애학생맞춤프로그램지원	320	특교, 자체	160	136
11	초등교육과	교과학습보충프로그램지원	2,800	특교	262	143
12	중등교육과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운영	102	특교, 자체	137	170
13	중등교육과	2022학년도수능방역	802	특교	247	186
14	중등교육과	2022학년도수능예비문항제작	110	특교	247	186
15	중등교육과	대학수학능력시험방역지원	760	기타 이전수입	247	186
16	체육건강교육과	코로나19대응학교급식운영비	2,616	자체	282	209
17	체육건강교육과	인천체고학교버스지원	272	자체	206	213
18	창의인재교육과	학교탄소중립실현을위한환경교육지원	136	특교	178	224
19	학교생활교육과	학교폭력예방및사안처리온라인시스템구축및운영	77	자체	227	246
20	학교설립과	학교업무경감 및 효율화(특교)	50	특교	385	280
21	정보지원과	디지털교육도시인천스마트디바이스보급	34,206	자체	192	320
22	정보지원과	교육디지털인프라진단및개선	55	특교	396	322
23	교육시설과	해양3초 신축	1,728	자체	308	330
24	남부교육지원청	교실수업환경개선(중등)	50	자체	138	478
25	남부교육지원청	학교식당증축사업	96	자체	284	482
26	남부교육지원청	대청초병설유치원증축	1,260	자체	314	487
27	남부교육지원청	연평초중고특별교실증축	138	자체	314	487
28	남부교육지원청	용현남초다목적강당증축	125	자체	315	492
29	남부교육지원청	석면교체	483	자체	325	510
30	남부교육지원청	방화구획개선	404	자체	326	516
31	남부교육지원청	공용차량교체	85	자체	443	532
32	북부교육지원청	교실수업환경개선	292	자체	138	552
33	북부교육지원청	공용차량교체	92	자체	444	562
34	북부교육지원청	청사옥상방수공사	55	자체	456	565
35	동부교육지원청	교실수업개선지원(초등)	98	자체	138	596
36	동부교육지원청	체육교육환경조성	53	자체	204	600
37	동부교육지원청	문화예술교육지원	60	자체	210	602
38	동부교육지원청	실내휴게놀이공간조성	50	자체	210	602
39	동부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지원	265	자체	343	637
40	동부교육지원청	교실증축	205	자체	315	612
41	동부교육지원청	공용차량교체	96	자체	444	643
42	서부교육지원청	교실수업개선지원(중등)	436	자체	139	661
43	서부교육지원청	과학실험실현대화	496	자체	180	665
44	서부교육지원청	학교증축	87	자체	315	676
45	서부교육지원청	공용차량교체	81	자체	444	720
46	강화교육지원청	학교관사물품지원	216	자체	114	730
47	강화교육지원청	교실수업개선지원	241	자체	140	732
48	강화교육지원청	아스콘공사	150	자체	340	752
49	동아시아국제교육원	다국어교육과정개발	58	자체	172	466
50	동아시아국제교육원	다국어수업동영상개발	182	자체	172	466

* 자료 : 2021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5) 기정액 대비 주요 증감 사업현황

ㅇ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주요 증감사업은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공립교원(보수) 등 101건이 있음.

기정예산 대비 5천만원 이상 또는 20% 이상 증감 사업현황” 중 증감액 5천만원 이상 사업만 목록화함.

【 제2회 추경 주요 증감사업(5천만원 이상) 증감사유 현황 】

구분 (건수)	증감사유
	사업계획변경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변경	행정절차 지연	특교, 국고 등 이전수입 변경	기타
101건	76건	7건	-	15건	3건

* 사업계획변경 : 관내 학교 소규모 환경개선 신청학교 추가로 사업대상 변경 등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변경 : 코로나로 인한 협의회 취소 등

ㅇ 금회 추경안에 반영된 증감사업의 증감사유를 보면, 총 101건 중 사업계획변경 76건, 특교·국고 등 이전수입 변경 15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변경 7건, 기타가 3건임.

ㅇ 주요 증액사업

- 미래학교(그린스마트스쿨)는 2021년 개축 대상 확대(4교→14교)에 따른 사업비 459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성 결손 회복을 위한 ‘또래활동지원’사업 편성에 따른 인성교육지원사업 35억 2,900만원,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 관련 신청교 증가(23교→339교)에 따른 학교급식정보화사업비 34억 7,600만원,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학생감염병예방관리(학교방역인력인건비 등)에 50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또한, 지방교육채 원금상환 및 이자납부 등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888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함.

【 제2회 추경 주요 증액사업 】

* 증액 5천만원 이상 사업만 발췌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세세세부사업명	기정예산	경정예산	증감액	세부 설명서
합 계			644,286	926,428	282,142
1	정책기획조정관	학교기본운영비지원	79,482	80,236	754	17
2	동아시아시민교육과	평화학교설립	1,561	1,741	180	46
3	미래학교혁신과	미래학교(그린스마트스쿨)	8,700	54,630	45,930	65
4	노사협력과	손해배상금	70	1,027	957	90
5	안전총괄과	시설안전인프라확충	504	2,814	2,310	103
6	초등교육과	두드림학교지원	464	746	282	121
7	초등교육과	방과후과정반보조인력지원	497	685	188	126
8	초등교육과	사립유치원단기대체교사지원	236	378	142	131
9	초등교육과	특수교육방과후교육활동비지원	3,608	5,665	2,057	139
10	초등교육과	인성교육지원사업	1	3,530	3,529	141
11	중등교육과	계약제교원보수	115,911	117,543	1,632	154
12	중등교육과	계약제교원법정부담금	11,227	11,657	430	154
13	중등교육과	고교학점제지원[특교]	2,873	3,573	700	165
14	중등교육과	자유학기(학년)제확대·발전운영지원	3,330	4,728	1,398	168
15	중등교육과	스터디카페구축	570	780	210	175
16	중등교육과	초등학교학습지원시스템(영어)구축 [특교]	100	391	291	180
17	중등교육과	학교예술교육활성화지원	422	573	151	182
18	중등교육과	기숙형고교기숙사비지원	701	833	132	189
19	체육건강교육과	코로나19T/F팀운영	332	666	334	200
20	체육건강교육과	학생감염병예방관리	15,754	20,757	5,003	202
21	체육건강교육과	학교급식정보화사업	253	3,729	3,476	211
22	창의인재교육과	직업계고학점제운영지원	1,046	4,646	3,600	222
23	창의인재교육과	과학실현대화사업지원	643	16,675	16,032	226
24	창의인재교육과	실험실습실안전관리	1,477	10,277	8,800	229
25	창의인재교육과	취업역량강화사업	698	1,877	1,179	231
26	창의인재교육과	현장실습지원	796	950	154	231
27	창의인재교육과	취업지원강화	226	726	500	231
28	창의인재교육과	디지털교과서및맞춤형ICT교육활성화	1,314	1,378	64	236
29	창의인재교육과	교육정보화직무연수	54	254	200	238
30	학교생활교육과	위(Wee)클래스 구축·개선	100	200	100	251
31	학교생활교육과	학생상담활동지원	301	551	250	251
32	학교생활교육과	학생정신건강관리	352	742	390	254
33	총무과	교원맞춤형복지지원	23,219	24,514	1,295	262
34	총무과	지방공무원맞춤형복지지원	3,550	3,696	146	264
35	총무과	차량관리유지	134	223	89	270
36	학교설립과	학급증설비	283	348	65	278
37	교육재정과	토지매입비	2,024	4,213	2,189	306
38	교육재정과	지방교육채상환	9,133	97,934	88,801	313
39	교육시설과	검단1중 신축	16,001	21,374	5,373	330
40	교육시설과	검단2중 신축	15,247	20,389	5,142	330
41	교육시설과	검단1고 신축	19,081	25,399	6,318	330
42	남부교육지원청	급식기구및시설확충	1,349	1,846	497	482
43	남부교육지원청	학교기본운영비지원	40,661	41,685	1,024	485
44	남부교육지원청	숭의초다목적강당증축	4,845	5,045	200	490
45	남부교육지원청	송월초다목적강당증축	2,531	3,131	600	490
46	남부교육지원청	신선초다목적강당증축	2,034	2,634	600	491
47	남부교육지원청	관사환경개선(복지)	294	695	401	495
48	남부교육지원청	관사환경개선(시설)	2,795	10,525	7,730	498
49	남부교육지원청	기타시설	2,060	4,343	2,283	502
50	남부교육지원청	바닥교체	507	760	253	508
51	남부교육지원청	소규모환경개선지원	585	1,643	1,058	512
52	남부교육지원청	옥상방수	2,586	3,296	710	519
53	남부교육지원청	드라이비트교체	167	319	152	522
54	남부교육지원청	화장실개선	6,292	6,654	362	524
55	남부교육지원청	장애인편의시설설치	209	789	580	527
56	북부교육지원청	급식기구및시설확충	1,404	1,590	186	558
57	북부교육지원청	학교기본운영비지원	32,298	32,912	614	567
58	북부교육지원청	소규모환경개선지원	526	2,249	1,723	571
59	북부교육지원청	기타시설	1,690	2,742	1,052	575
60	북부교육지원청	장애인편의시설설치	602	1,522	920	579
61	북부교육지원청	냉난방시설개선	6,967	12,280	5,313	583
62	동부교육지원청	급식기구및시설확충	1,866	2,946	1,080	608
63	동부교육지원청	학교기본운영비지원	69,579	70,165	586	610
64	동부교육지원청	기타시설	2,564	8,311	5,747	614
65	동부교육지원청	옥상방수	1,421	3,032	1,611	621
66	동부교육지원청	소규모환경개선지원	500	1,420	920	625
67	동부교육지원청	LED조명교체	2,162	2,907	745	631
68	동부교육지원청	장애인편의시설설치	791	1,804	1,013	633
69	동부교육지원청	냉난방시설개선	4,621	8,008	3,387	640
70	서부교육지원청	교실수업개선지원(초등)	34	596	562	658
71	서부교육지원청	체육교육환경조성	151	452	301	667
72	서부교육지원청	급식시설개선및기구교체	2,609	2,714	105	672
73	서부교육지원청	학교기본운영비지원	66,086	67,000	914	674
74	서부교육지원청	기타시설	380	572	192	678
75	서부교육지원청	소규모환경개선지원	600	1,835	1,235	684
76	서부교육지원청	화장실개선	13,228	13,339	111	699
77	서부교육지원청	LED조명교체	993	2,617	1,624	702
78	서부교육지원청	장애인편의시설설치	698	968	270	705
79	서부교육지원청	냉난방시설개선	9,233	13,349	4,116	708
80	강화교육지원청	교직원공동사택운영비지원	103	614	511	730
81	강화교육지원청	급식기구및시설확충	298	422	124	738
82	강화교육지원청	학교기본운영비지원	9,203	9,553	350	740
83	강화교육지원청	소규모환경개선지원	120	323	203	742
84	강화교육지원청	화장실개선	490	895	405	744
85	강화교육지원청	석면교체	51	172	121	747
86	강화교육지원청	관사증축	502	17,358	16,856	749
87	학생교육문화회관	찾아가는 아트스쿨	464	614	150	352
88	학생교육문화회관	기타청사시설물관리	161	458	297	354
89	북구도서관	종합자료실운영	70	194	124	400
90	중앙도서관	노후시설환경개선	2,546	3,854	1,308	408
91	부평도서관	전산화구축및운영	85	228	143	422

* 자료 : 2021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기정예산 대비 5천만원 이상 또는 20% 이상 증감 사업현황” 중 증액 5천만원 이상 사업만 목록화함.

ㅇ 주요 감액사업

- 감액된 주요사업은 11개중 인건비성 사업이 5개이며, 공립교원(보수)에서 150억 4,8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공립교원 1~7월 인건비 추계 및 예비 정산에 따라 당초 산정 인원 대비 지급 인원 감소로 봉급과 각종수당이 감액되었기 때문임.

그리고 사립유치원 휴·폐원(9개원)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감소로 사립유치원교원기본급보조에서 7억 8,4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함.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연수 및 협의회 미개최, 북부교육문화센터 임시휴관(2021. 1~7월)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감액되었음.

특히, 제물포고 이전 여론조사 사업비(5,000만원)는 지난 6월 1회추경에서 신규로 편성하였고 주민의견 수렴시 ‘중구 원도심, 동구 주민 비율의 50%를 반영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으나 전액 삭감하였음.

【 제2회 추경 주요 감액사업 】

* 감액 5천만원 이상 사업만 발췌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세세세부사업명	기정예산	경정예산	증감액	세부 설명서
합 계			1,400,284	1,382,613	△17,671
1	정책기획조정관	공립교원(보수)	1,292,826	1,277,778	△15,048	14
2	노사협력과	교직단체사무실임차	456	101	△355	82
3	초등교육과	간호사인건비	221	91	△130	123
4	초등교육과	사립유치원교원기본급보조	15,827	15,043	△784	131
5	중등교육과	공립교원성과상여금	76,350	76,094	△256	150
6	중등교육과	교원자격연수	1,388	1,221	△167	157
7	중등교육과	사립교원성과상여금	8,168	7,832	△336	191
8	북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문화센터위탁비	2,621	2,310	△311	569
9	동부교육지원청	방화구획설치	163	74	△89	619
10	서부교육지원청	옥상방수	2,214	2,069	△145	688
11	학교설립과	제물포고 이전 여론조사	50	0	△50	295

6) 주요사업 검토

□ 교육재난지원금 (세세부 사업설명서 104p)

ㅇ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입은 학생의 기본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지원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346억 4,400만원을 신규 편성함.

- 동 사업의 세부내역으로는 교육재난지원금(345억 9,400만원)과 지원금 지급을 위한 상담인력, 상담콜센터 운영비 등의 부대비용(5,000만원)이 포함된 것임.

【 교육재난지원금 예산안 】

사업명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인천교육회복지원금		-	34,644	34,644	순증
	인천교육회복지원금	-	34,594	34,594	순증
	상담인력운영	-	45	45	순증
	상담콜센터운영	-	5	5	순증

(단위 : 백만원, %)

ㅇ 2021.4.1. 기준 인천광역시 내 유 ․ 초 ․ 중 ․ 고 ․ 특수학교·각종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1년 2학기제 고등학교 과정) 학생 345,938명(추산인원의 0.1% 추가편성)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임.

【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 학생수 현황 】

(2021.4.1.기준,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특수 학교	각종 학교	학령인정평생교육시설	추가 인원	지원대상 총학생수
합계	36,170	155,271	78,333	73,573	1,760	40	437	354	345,938
국립	-	579	-	343	-	-	-	5
공립	9,308	152,963	74,379	52,971	1,353	-	-	291
사립	26,862	1,729	3,954	20,259	407	40	-	53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	-	-	-	-	-	437	5

* 추가인원: 지급시 증가 인원에 대비하여 공·사립은 추산인원의 0.1%, 국립과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은 각5명씩 총 354명 추가 산정

【 2021. 타시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

시도명	교육재난지원금			지원금액
	기지급(4곳)	지급 추진중(6곳)	계획없음(7곳)
서울특별시교육청	○	-	-	100,000원 (급식바우처)
부산광역시교육청	○	-	-	100,000원
울산광역시교육청	○	-	-	100,000원 (2회 지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	-	100,000원
인천광역시교육청	-	○	-	100,000원
대전광역시교육청	-	○	-	100,000원
광주광역시교육청	-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	○
강원도교육청	-	○	-	100,000원
충청북도교육청	-	○	-	200,000원
경상북도교육청	-	○	-	300,000원
전라남도교육청	-	○	-	150,000원
대구광역시교육청	-	-	○
경기도교육청	-	-	○
충청남도교육청	-	-	○
경상남도교육청	-	-	○
전라북도교육청	-	-	○

2021.8.9. 현재

ㅇ 2021.8.9.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 10곳(기지급 4곳, 지급 추진중 6곳)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했거나 지원할 예정이며,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교육재난지원금을 학생별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지급할 계획임.

ㅇ 교육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추가) 하기 위해 금번 임시회에 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인천시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제5조(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인천광역시 만0~5세 보육아동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

구 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목적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 하고자함.	보육재난이 발생할 경우 영유아 등에게 보 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가정의 보육 부 담경감과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1. 휴업·휴원한 유치원의 유아 2. 휴업·휴교한 학교의 학생 3. 교육재난으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없어 재택수업·원격수업 등을 실시한 유아 및 학생 4. 교육재난으로 학습결손, 심리적·정서적 피해 등을 받고 있는 유아 및 학생	1.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 2.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3. 취학 의무의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

□ 취업역량강화사업 (세세부 사업설명서 231p)

ㅇ 취업역량강화사업 내 신규로 편성된 고졸취업희망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기능사 자격시험 축소 등에 따라 취업 감소가 우려되는 직업계고 재학생 등에게 자격 취득 비용(교육비용 및 응시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ㅇ 직업계고 실습지원 멘토링 지원은 직업계고 미취업 졸업생을 학교 실습수업 보조강사로 활용하여 학교 실습수업 내실화 및 졸업생의 사회진출 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금회 추경에  11억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함.

【 취업역량강화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취업역량강화사업		-	1,877	1,180	169.3
	고졸취업희망자 취업역량강화지원	-	820	820	순증
	직업계고실습지원멘토링지원	-	360	360	순증

【 취업역량강화사업 세부 추진 내용 】

구 분	고졸취업희망자 취업역량강화 지원	직업계고 실습지원 멘토링 지원
목적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직업계고 학생의 자격증 취득 장려를 통한 취업 역량강화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직업계고 재학생의 실습 역량강화 및 미취업 졸업생 의 사회진출 준비 지원
기간	2021. 9월 ~ 2021. 12월	2021. 9월 ~ 2021. 12월
지원대상	취업희망 직업계고 3학년 재학생 및 졸업생(2021.2.) *재학생 우선 지원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미취업 졸업생, 실습 보조강사 활용계획이 있는 학교에 수요조사 실시 (학교희망을 우선하고, 학교별 학생수를 고려하여 배정) *인천 직업계고 29교
지원인원	1,639명	50명
지원금액	1인당 500,000원	1인당 월 1,800,000원(4개월)
지원내용	응시료, 교육비 등 국가자격증 취득에 소요된 경비를 사후 일괄 지급	직업계고 미취업 졸업생을 학교 실습수업 보조강사로 활용
재원	국고 50%, 자체예산 50%	국고 50%, 자체예산 50%
선발기준	-	21년 졸업생을 우선으로 하되 전공, 자격증 유무 등 세부선발기준은 학교장이 결정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기능사 자격증 취득률이 낮아지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번 추경사업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고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현금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바, 동 사업의 취업성과 관리가 필요할 것임.

□ 학교방역인력지원 (세세부 사업설명서 202p)

ㅇ‘학교방역인력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을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초·중·고·각종학교·기타학교에 방역 지도를 위한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임.

ㅇ 2021년 2학기 학교방역인력인건비 수요조사 결과 1학기(3,358명) 대비 632명 추가 지원 요청이 있어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으며, 이번 추경에 2학기 학교방역인력지원비로 국고 18억 7,000만원과 자체 14억 3,400만원을 합한 33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함.

【 학교방역인력 지원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비고
학생감염병예방관리		13,450	16,754	3,304	24.6
	학교방역인력인건비(특교)	2,806	2,806	-	-	1학기
	학교방역인력인건비	3,160	3,160	-	-
	학교방역인력인건비(2학기)	7,484	8,918	1,434	19.2	2학기
	학교방역인력인건비(국고)	-	1,870	1,870	순증

【 2학기 학교방역인력 세부 추진내용 】

구분	2학기 학교방역인력지원
예산액	11,147백만원
재원	- 국고(20%): 2,229백만원 (359백만원 추후 교부 예정) - 자체(80%): 8,918백만원
운영대상	관내 학교 전체(공사립 유·초·중·고, 각종학교, 기타학교)
운영기간	2021.8. ~ 2022.2.(2학기 수업일수에 따름)
인력운영	시간당 10,300원 / 주15시간미만 / 단시간기간제
지원인원	3,990명

【 2학기 대비 학교방역인력 현황 】

(단위: 명)

구분	공통 방역	급식 방역	기숙사 방역	보건교사 보조	통학버스 방역	기타	합계
합계	2,962	928	11	40	28	21	3,990
유	539	31	-	1	14	3	588
초	1,308	381	-	13	-	8	1,710
중	638	245	-	12	1	3	899
고	431	262	11	14	6	7	731
특수,기타,각종	46	9	-	-	7	-	62

ㅇ 2021년 8월 현재,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수도권 중심  확진자 급증 등 감염병 확산이 지속되고 있지만 교육부는 교육 결손 회복을 위해 2학기 전면등교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사업 (세세부 사업설명서 482p, 558p, 608p, 672p, 738p)

ㅇ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사업은 내용연수 경과로 노후되어 급식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어 교체가 시급한 급식시설 개선비 및 급식기구 구입비(단가 100만원 이상 또는 총액 300만원 이상) 지원 사업으로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비를 추가 신청한 학교가 증가했기 때문임.

ㅇ 1차 추경에 46억 7,300만원(62.1%) 증액하고 2차 추경에도 19억 9,200만원(26.5%) 증액하여 본예산 대비 66억 6,500만원(233.6%)이 증액되었음.

【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본예산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2,853	7,526	9,518	1,992	26.5
	남부교육지원청	429	1,349	1,846	497	36.8
	북부교육지원청	566	1,404	1,590	186	13.2
	동부교육지원청	873	1,866	2,946	1,080	57.9
	서부교육지원청	879	2,609	2,714	105	4.0
	강화교육지원청	106	298	422	124	41.6

ㅇ 노후급식기구 구입비 및 시설개선사업비 지원은 학교급식의 위생·안정성 확보와 더불어 수요자 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이므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시성이 고려하여 되어야 할 것임.

□ 학교기본운영비지원 (세세부 사업설명서 17p, 485p, 467p, 610p, 674p, 740p)

ㅇ 학교기본운영비지원은 공립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학교, 학급, 학생수에 따라 산출한 표준교육비와 통합배부사업비 등을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3,015억 4,600만원을 편성함.

ㅇ 본예산 편성시 학교당 경비 10% 감액 편성(소규모학교 제외)하고, 1차 추경에 학교당 경비 10% 증액하는 등 160억 3,600만원(5.7%)을 편성했으며, 2차 추경에도 도서지역 학교당 경비 20% 추가 지원 등 42억 3,900만원(1.4%) 증액하였는데, 이로 인해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학교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학교기본운영비와 같은 기본경비는 본예산에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임.

소규모학교: 초 18학급, 중 9학급 이하

【 학교기본운영비지원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본예산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학교기본운영비지원		281,271	297,307	301,546	4,239	1.4
	본청	74,557	79,482	80,235	753	0.9
	남부교육지원청	38,491	40,661	41,684	1,023	2.5
	북부교육지원청	30,837	32,297	32,911	614	1.9
	동부교육지원청	64,870	69,578	70,164	586	0.8
	서부교육지원청	63,173	66,086	67,000	914	1.4
	강화교육지원청	9,343	9,203	9,552	349	3.8

□ 노후 공용차량 교체 (세세부 사업설명서 270p, 532p, 562p, 643p, 720p)

ㅇ「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에 따라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화된 공용차량을 친환경적인 저공해자동차 (전기차)로 교체하기 위하여 4억 4,400만원을 신규 편성함.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공용차량 교체 관련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본청과 4개 교육지원청 모두 산출근거가 다르게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와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공용차량 교체 관련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차량 구입비	전기차 충전기	충전소 캐노피	충전소 설치공사비	자동차 보험	기타비용	합계
본청	48,000	23,390	4,000	12,000	700	1,000	89,090
남부	48,000	23,390	-	13,000		1,000	85,390
북부	48,000	23,390	4,000	16,000		1,000	92,390
동부	48,000	23,390	4,000	20,000		1,000	96,390
서부	48,000	23,390	-	8,500		1,000	80,890
합 계							444,150

ㅇ「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0조(차량교체승인)에 따라 공용차량 교체기준은 최초 차량 등록한 날로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운행연한(9년)이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12만km) 초과한 경우이며, 기존 공용차량은 감정평가 후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온라인 공매 시스템) 공고절차를 통해 매각되고 매각대금은 세입처리 될  예정임.

【 부교육감 및 교육장 공용차량 현황 】

(2021년 7월 기준, 단위: km)

구분	차명	최초등록월	운행연수	주행거리	교체가능
본청	그랜저HG	2012-03	9년 4개월	169,800	◯
남부	알페온	2011-07	10년	173,198	◯
북부	알페온	2011-08	9년 11개월	159,640	◯
동부	그랜저HG	2011-09	9년 10개월	178,000	◯
서부	그랜저HG	2012-04	9년 3개월	197,970	◯
강화	그랜저 하이브리드	2020-05	1년 2개월	22,940	X

□ 평화학교설립 (세세부 사업설명서 46p)

ㅇ 인천평화학교는 구 난정초등학교 자리에 인천의 특색을 살린 평화체험과 동아시아 세계 평화를 준비하는 미래지향적 평화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될 예정임.

ㅇ 본예산에 평화학교 설립 설계비로 9억 6,800만원, 1차 추경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비와 시설비 증액으로 5억 200만원, 2차 추경에 평화학교 난정관 구축비로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6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평화학교설립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본예산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평화학교설립 (공사비)	968	1,470	1,650	180	12.2

ㅇ 특정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계획단계부터 총사업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인천난정평화교육원 설립 개요 】

구분	사업 개요
위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난정리 1282(구 난정초)
설립방향	인천의 특색을 살린 평화 체험 교육기관
사업기간	2021.1. ~ 2023. 3.(교육관: 2022. 4월 완공, 생활관: 2023. 3월 완공)
총사업비	16,327백만원 (2021년:1,650백만원, 2022년: 10,399백만원, 2023년: 4,278백만원)
교육대상	초·중·고 학생, 교직원, 시민
교육유형	일일체험, 숙박캠프, 평화캠프

□ 토지매입비(세세부 사업설명서 306p)

ㅇ 서구영어마을 토지매입비는 인천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도시  계획변경에 따른 서구영어마을(구 창신초) 경계의 재설정으로 인한 부지 면적 증가분(1,855㎡)을 매입하기 위해 21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함.

【 토지매입비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본예산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토지매입비	-	2,024	4,213	2,189	108.2

【 부지면적 증감현황 】

부지면적 감소(193㎡)	부지면적 증가(2,048㎡)
도시계획선 변경에 따른 5필지 면적 감소 193㎡	- LH: 557-2(400㎡), 557-4(7㎡) 등 8필지 471㎡ - 서구청: 547-4 등 3필지 157㎡ - 국유지(국토부): 745-10 등 3필지 16㎡ - 국유지(기재부): 556-1(532㎡), 756-1(443㎡) -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401-5 등 4필지 429㎡

ㅇ 동 부지는 서구청에 대부(‘19.3. ~ ‘21.12.)하여 서구영어마을로 활용 중이며, 인천 서부 교육국제화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운영되는 사업임.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ㅇ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학교 신·증설 등의 학생배치시설(3건),

다목적강당 및 학교증축의 학교일반시설(4건), 단위학교의 교육환경개선시설(45건) 등 총 52건의 대규모 시설사업비가 투자되어 세출 예산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ㅇ 이번 추경에서도 전체 증감액 3,599억 9,400만원 중 37.1%에 해당 하는 1,335억 5,300만원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에 편성됨.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본예산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10,668	383,065	516,618	133,553	34.9
	학생배치시설	137,621	147,865	168,680	20,815	14.1
	학교일반시설	30,410	39,228	42,444	3,216	8.2
	교육환경개선시설	142,637	195,972	305,494	109,522	55.9

ㅇ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9월 이후 4개월여의 예산집행 가능한 사업기간이 짧고 시설비 특성상 불용액, 이월액 등의 발생률이 높은 만큼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사전준비 및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임.

ㅇ 또한, 향후에는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21.6.4. 제정․시행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  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의 적극적인 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ㅇ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 중에서 증감액이 높은 교육환경개선  시설은 ①관사증축 및 환경개선, ②소규모환경개선, ③옥상방수,  ④냉난방시설개선 등이 있음.

① 「관사증축 및 환경개선」사업은 도서지역의 노후화된 관사 개선 및 관사 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사 증축과 노후 관사 내·외부 관사환경개선을 위한 관리비(생활비품 구입비 등) 및 소규모 시설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 동 사업은 쾌적한 거주 환경 제공과 거주 시 생활비품 지원 확대를 통해 도서 지역 근무에 대한 불편사항 감소 및 교직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 관사 증축 및 환경개선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본예산	기정예산 (A)	경정예산 (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관리계획심의
관사 증축 및 환경개선		797	3,695	29,408	25,713	695.9
	대청초·중·고 교직원 관사 증축	0	0	3,666	3,666	순증	2021.1차 수시분
	백령도 교직원 공동관사 증축	0	0	3,650	3,650	순증	2021.2차 수시분 예정
	강화 교직원 공동관사 증축	502	502	17,358	16,856	3,357.8	2021.2차 수시분 예정 (변경)
	덕적초·중·고 교직원 관사 증축	0	2,796	2,796	-	-	2021. 정기분
	연평초·중·고 교직원 관사 환경개선	0	0	413	413	순증	해당사항 없음
	관사환경개선(남부)	192	294	695	401	136.4
	관사환경개선(강화)	103	103	830	727	705.8

* 2021 정기분 의결일: 2020.12.14., 2021. 1차 수시분 의결일: 2021.06.29.

- 2차 추경안에 증액 편성한 백령도 교직원 공동관사 증축(36억원)과 강화 교직원 공동관사 증축(173억원) 사업은 2021.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 제출되었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면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회기에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차 추경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하였음.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①법 제 10조 및 영 제7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육감이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향후 관련 조례의 규정과 취지에 맞도록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임.

②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은 각급학교의 노후화된 소규모 학교시설물 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당 5,000만원 이하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48억 2,200만원(206.9%) 증액한 71억 5,300만원을 편성함.

【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본예산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소규모환경개선		-	2,331	7,153	4,822	206.9
	남부교육지원청	-	585	1,693	1,108	189,4
	북부교육지원청	-	526	2,108	1,582	300.8
	동부교육지원청	-	500	1,401	901	180.2
	서부교육지원청	-	600	1,628	1,028	171.3
	강화교육지원청	-	120	323	203	169.2

- 인천 관내 총 132교(남부 29교, 북부 35교, 동부 30교, 서부 31교, 강화 7교)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교부될 예정이므로, 편성된 예산이 연례적으로 이월되지 않고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하도록 예산편성 시, 당해연도 예산집행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임.

③ 「옥상방수」사업은 노후 옥상 방수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22억 3,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남부(공항초 신도분교 등 3교)와 동부(옥련중 등 5교)는 학교 옥상방수, 북부는 청사 옥상방수 예산을 편성한 반면, 서부는 학교측 공사연기 요청에 따른 시설비를 감액함.

【 옥상방수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본예산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옥상방수		5,758	6,218	8,450	2,231	35.9
	남부교육지원청	2,439	2,585	3,295	710	27.5
	북부교육지원청	-	-	55	55	순증
	동부교육지원청	1,420	1,420	3,031	1,610	113.4
	서부교육지원청	1,899	2,213	2,069	△144	△6.5

- 우리나라는 대체로 장마철이 6월 말부터 8월 초이므로 사업타당성  및 시급성을 감안하여 적기에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사업계획 수립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④ 「냉난방시설개선」사업은 냉난방시설 교체 계획에 따라 노후 냉난방시설을 교체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으로 이번 추경에 128억 1,500만원을 증액편성함.

【 냉난방시설개선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본예산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냉난방시설개선		22,199	20,820	33,635	12,815	61.6
	북부교육지원청	7,419	6,967	12,280	5,313	76.3
	동부교육지원청	6,391	4,620	8,007	3,387	73.3
	서부교육지원청	8,389	9,233	13,348	4,115	44.6

- 남부와 강화를 제외한 북부(굴포초 등 6교)와 동부(만수중 등 4교) 그리고 서부(화전유치원 등 6교) 관내 학교의 냉난방시설 사업비가 기정예산 대비 61.6% 증액 편성되었는데, 북부(△4억 5,200만원)와  동부(△17억 7,100만원)는 1차 추경 때 감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 추경에 73%이상 증액하였음.

- 시급성과 필요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예산이 운용  되어야 할 것이고 무리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관례적으로 명시이월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예산과 집행이 필요할 것임.

□ 지방교육채상환 (세세부 사업설명서 313p)

ㅇ 학교신설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기 발행한 지방교육채의 원금 상환 및 이자를 납부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기정예산 대비 888억원(972.3%) 증액한 979억 3,300만원을 편성함.

【 지방교육채상환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지방교육채상환		9,133	97,933	88,800	972.3
	지방교육채원금	6,593	94,946	88,353	1,340.1
	지방교육채이자	2,540	2,987	447	17.6

ㅇ 금회 추경에 편성된 지방교육채 원금 883억 5,300만원을 상환하고 이자 4억 4,700만원을 납부하면 인천시교육청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방교육채 5건 중 3건이 전액 상환되며 2021년도말 지방교육채는 2건으로 채무 잔액은 352억 1,400만원임.

【 지방교육채 원금 상환 현황 】

(2021. 8월 기준, 단위:백만원)

연번	발행 연도	사업명	발행액 (A)	‘20년까지 상환금액					‘20년말 채무잔액 (C=A-B)	2021. 본예산	2021. 추경 예산	2021. 이후 상환액	적용 금리
				2015	2016 ~2018	2019	2020	계 (B)
1	2015	유치원신증설등 2건(공자기금)	65,932	331	-	-	-	331	65,601	6,593	59,008	-	2.267% 고정
2	2016	유치원신설비등 2건(공자기금)	44,114	-	-	-	-	0	44,114	-	8,900	35,214	1.58% 고정
3	2017	교육환경개선 (금융채)	28,844	-	-	7,532	867	8,399	20,445	-	20,445	-	1.74% 변동
합 계			138,889	331	-	7,532	867	8,730	130,160	6,593	88,353	35,214

Ⅲ		질의·답변요지

◉ 특성화교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18억 편성, 학생들 진로 향상 사업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AI 면접기 구입비용 3억3천, AI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비등 추가 소요 예정임. AI 면접기 오류 논란 등이 있는데 추경에 도입하는 이유는?

⇒ (미래교육국장) 코로나 인하여 특성화고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음. AI 면접기 활용은 각종 다양한 직업군별로 면접이 가능하여 유익한 것으로 평가됨. AI 취업실 구축하여 AI 면접기를 현장에서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미세먼지 전광판 설치 사업관련 추경에 23억 증가 편성함. 예산을 낭비하거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 미흡, 기계고장 보수 과정서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지도 감독을 부탁드림.

⇒ (민주시민교육국장) 동 사업은 7월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희망학교 호응도가 높았음. 학교에 6백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향후에는 모든 학교로 확대할 계획임.

설치방식과 관련하여 가로등식, 신호등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학교인근 시민들도 볼 수 있도록 외벽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봄. 열심히 추진하겠음.

◉ 교원 및 교직원 건강검진을 2년에 한번씩 20만원 지원하는 것인지, 추경에 편성하는 사유는?

⇒ (교육행정국장) 건강검진 관련 예산은 올해 추경 예산에 처음 반영하였음. 그동안은 교육청 재원의 한계도 있었음. 코로나 인한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추경에 재원이 있어 교직원들의 건강을 챙기게 되어 불가피하게 반영함.

◉ 이번추경에 예산편성 했다가 내년도로 이월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음. 정말 필요한 것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바람.

⇒ (정책기획조정관) 학교 공사는 학교 수업이 없는날 해야 함. 보통교부금 추가 증액과 관련하여 학습결손 회복과 더불어 마음과 정서도 회복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교육부와 협의함.

⇒ (미래교육국장)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 (민주시민교육국장) 예산편성의 불가피성이 있음.

⇒ (교육행정국장)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을 집행하겠음.

◉ 아이들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사업에 동영상 제작이 3,200만원, 연구개발비 1,850만원이 편성됨. 동영상 제작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이유와 다른 영상과 차별화 내용은 있는지, 영상의 내구 연한은 언제까지인지 설명 바람.

⇒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다국어 교육과정 개발 등 편성목적은 다문화학생 증가로 이중언어교육 요구가 많음.

동영상 설계 내용은 중국어‧일본어‧러시아‧태국어 초급과정 16차시로 영상을 제작하고, 총편수는 80편임. 언어별로 16편이고 교육시간은 20분씩 80편 제작 내용임. 자료가 개발되면 다국어 정규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교실 등에 활용할 수 있음.

영상의 내구연한은 저희 판단으로 3년 정도 보고 있음.

◉ 코로나가 2년 정도 지속되고 있어 아이들의 어휘, 학력 부분에서 교육청에서도 걱정 많이하실 듯함. 유아교육 진흥 대안이나 계획 사업들 설명 바람.

⇒ (미래교육국장)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보조인력 투입, 유아들이 안전하게 유치원 생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유치원내에서 방과후 과정 학급 운영비(공‧사립유치원) 지원, 코로나 상황에서 부모님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교재‧교구 무상 지원, 유아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회복하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음.

◉ 15년이상 노후 공립유치원 및 신설공립유치원에 15억원이 편성됨. 신설공립유치원에 예산이 편성된 사유는?

⇒ (미래교육국장) 아이들이 바깥에서 놀지 못하는 것을 내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실내 놀이 나눔터는 신설 공립유치원에 없어서 예산을 편성함. 동사업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함.

◉ 민사소송 20건은 교육감이 피고임. 소송액은 얼마이며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함.

⇒ (민주시민교육국장) 민사소송은 임금, 공사대금, 안전사고 배상금, 공탁금 등으로 금액이 큼. 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교육청 책임도 있고 운동부 훈련시 불의의 사고 등에 대한 요인분석 등을 통해 소송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음.

◉ 교직원 건강검진 복지포인트 산출 계산 설명바람.

⇒ (미래교육국장) 일률적 포인트 지급은 불가하고 평균적 금액으로 역산함. 향후 예산편성시 세부적으로 산출기초 포함해서 예산서에 담겠음. 시정하겠음.

◉ 지능형 과학실 구축 사업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 (미래교육국장) 지능형과학실 구축사업은 연초 13개소를 목표로 추진하였음. 작년에 교육부에서는 창의융합형 과학실 구축이 아닌 AI 과학실을 구축하라는 지침이 내려옴. 올해 8월달에 내려온 지능형 과학실 구축 사양 비용이 다름. 연초에 구축한 13개교는 학교 상황에서 필요한 예산 요청시 추가 지원할 예정임.

◉ 원도심 학교들 노후화 상태가 어떤지? 오래된 학교 시설은 빠른시일내 보강해야 함.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원도심의 40년이상된 학교들은 상당히 열악한 환경임. 한정된 시설예산으로 개선해나가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음.

◉ 이번에 교육재난지원금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는 대안학교도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됨. 교육의 기본 목적은 평등임. 폭넓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재난지원금을 못받는 대안학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민주시민교육국장) 교육재난지원금은 유‧초‧중‧고‧평생교육시설 학생들까지 1인당 10만원 지원하여 유익한 활동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함. 대안학교나 학교밖 청소년은 교육청 관할이 아니어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수 없으나 시청과 협의하여 시 아동청소년과에서 재원 마련하여 지원하는 걸로 결론지었음.

◉ 스마트 디바이스 보급사업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노트추진하고 있는데 중학교 1학년은 어떻게 정했는지? 교육회복사업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계망 형성임. 유아, 청소년 교사들은 어떠한가를 고려하여 청소년 자살우울증 등도 현장에서 고민해봐야 할 것임.

⇒ (교육행정국장) 디바이스 보급사업은 교육청서 일괄 구입한후 학교로 배부 예정임. 같은 기종으로 1년 대여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졸업할 때까지 계속 사용함. 중학교 1학년은 자율학년제 운영하다보니 다른 학년과 다른 교육과정임. 기존사업으로 스마트패드 구입해서 초‧중‧고 비율별도 기 배부해 주었음.

⇒ (정책기획조정관) 교육회복사업은 크게 학습결손, 스마트기기 지원, 미래교육기반 조성임. 교육회복과 별개로 올해 4월 온마을 돌보는 안전망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온마을 돌보는 안전망 사업은 내년도 교육회복 안전망으로 사업으로 들어올 것임.

◉ 한누리학교나 함박마을 등 우리 안에 있는 동아시아 계획은 무엇인지? 이주여성 가정 아이들은 2~3배 학습결손이 심함. 이주아동에 대한 핀셋지원이 필요함.

⇒ (민주시민교육국장) 다문화 학생들 동부교육청 쪽 함박초등학교, 문남초등학교의 어려운 현실을 알고 있음. 아직 기획단계이긴 하나 다문화 교육센터를 기획하고 있음. 이를 통해 특히 이주여성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수능이 얼마 안남음. 수능대비 방역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산출내역에 별도시험장 설치경비 금액이 다른 것은 차이가 무엇인가?

⇒ (미래교육국장) 수능시험 인원이 늘어남. 별도시험실은 코로나 관련하여 확진자, 격리자, 유증상자에 따라 추가됨. 차이는 유증상자 시설비와 확진자 시설비 설치 비용이 다른 것임.

◉ 작년에도 급식비가 남아서 꾸러미 사업을 추진하였음. 올해도 계획이 있는지?

⇒ (미래교육국장) 올해 급식비 미집행액은 284억임. 2학기때 급식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그 비용이 58억이 정도로 예정임. 그리하여 최종 남은 226억원은 정리추경때 감액 할 것임.

◉ 인천체고 미니버스 4대 구입 관련하여 한꺼번에 구매해야 하는지?

⇒ (민주시민교육국장) 인천체고에 16개 종목이 있는데 합동 훈련시 여러대가 필요하게 됨. 1년간 렌트비가 7,500백만원이 소요되어 장기적 측면에서 구매 대책을 세우게 되었음.

◉ 교육위원회에서 재난지원금 상담인력운영비 및 상담콜센터 운영비용이 감액된 사유는?

⇒ (민주시민교육국장) 예산편성시에는 지급방식이 결정 안되었음. 당초계획은 상담센터를 구성해 상담창구를 4개월간 5명정도 고용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스쿨뱅킹을 통한 지급방식 변경으로 민원사항은 많이 해소될거라 보고 인력을 2명에 2개월로 줄임.

◉ 교직원 단체지원 사무실(전교조 인천지부, 한국교총 사무실) 이전비용 감액 사유 질의 및 미리 긴밀히 소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않도록 하시기 바람.

⇒ (민주시민교육국장) 현재 있는 사무실이 계약 연장되어 미이전함. 기존 사무실 그대로 있는 것으로 결정됨. 당초는 다른 데로 옮길 것을 계획했는데 그대로 있기로 해서 삭감함.

◉ 미세먼지 전광판 설치사업 예산서를 보니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내려주는 것임. 이건 문제가 있지 않은지 본청 계약부서에서 일괄 계약해서 통합발주하면 예산도 절약됨. 또한 향후 부동산세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로 보통교부금이 많이 내려올것으로 보임.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람.

⇒ (민주시민교육국장) 조달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형태가 다양함. 일괄부분도 검토했으나 학교건물에 맞춘 적당한 전광판을 학교 사정에 맞게 설치하는 것이 최선이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음.

◉ 손해배상금은 예견된 배상금인데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이르게 된 학부모 및 학생의 고통을 고려해서 소송보다는 학부모와 학생을 배려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지?

⇒ (민주시민교육국장) 손해배상금 관련 소송은 2건으로 인천체고 학생안전사고 관련 소송이 현재 진행중이고 곧 1심 선고 예정임.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인천 대안학교가 4개교이고 이중 강화 삼마을 학교의 경우는 학생모집이 분기별 모집인데 학생모집 기간을 달리하여 부모나 학생의 기본권을 살려주길 바람.

⇒ (미래교육국장) 강화 삼마을 학교 신청 학생들이 기다리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음.

Ⅳ		심사결과

1.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수정가결 내역(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안	심사결과 예 산 액	증 감 액
예산규모	4,693,231,456	4,693,231,456	0

나. 세입 심사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안	예결위 조정액		심사결과
		증 액	감 액
교육비특별회계 총 예산액	4,693,231,456	0	0	4,693,231,456

※ 세입은 변동없음.

다. 세출 심사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소관 부서)	사업명	산출내역명	제2회 추경안	예결위 조정액		심사결과
				증 액	감 액
교육비특별회계 총 예산액			4,693,231,456	231,500	△231,500	4,693,231,456
조정내역 총계			4,737,742	231,500	△231,500	4,737,742
체육건강교육과	학교보건관리	공기살균장치 시범학교운영	50,000		△45,000	5,000
안전 총괄과	교육재난지원금	상담인력운영	45,772		△36,616	9,156
안전 총괄과	교육재난지원금	상담콜센터운영	5,050		△3,414	1,636
동아시아 시민교육과	역사평화교육활성화	역사바로알기사업	신규	2,500		2,500
부평 도서관	공공도서관활성화	청소년공간구성(시설비)	21,680	20,000		41,680
남부교육지원청	기타시설	소규모환경개선지원(재능고)	1,057,806	45,000		1,102,806
중앙 도서관	공공도서관전산화	자가반납기(1대)	신규	27,000		27,000
중앙 도서관	공공도서관전산화	자가대출반납기(2대)	신규	50,000		50,000
서부교육지원청	기타시설	외부도장공사	192,049	55,000		247,049
서부교육지원청	기타시설	소규모환경개선지원(계산고)	1,234,060	32,000		1,266,060
정책기획 조정관	예비비	예비비	2,131,325		△146,470	1,984,855

2. 소수의견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